투표소에 투표용지가 없었다

그날의 시간선 (6월 3일~4일)

1. 6/3 13시경서울 송파구 등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돼 유권자들이 대기하기 시작했다.
2. 6/3 16시 10분경일부 투표소에서 투표가 중단됐고, 17시 20분까지 재개되지 못했다.
3. 6/3 저녁선관위는 오후 6시 전 도착한 유권자에게 대기번호를 발급하고, 투표 마감을 밤 10시까지 연장했다.
4. 6/3 21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5. 6/3 밤~6/4일부 투표소와 선관위 청사 앞에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는 봉쇄·대치가 별도로 일어났다. 서울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투표함이 약 35시간 동안 반출되지 못해 개표가 지연됐다.
6. 6/4 새벽중앙선관위는 긴급위원회를 열어 ‘투표용지 부족은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7. 6/4 낮중앙선관위는 사태의 원인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실 관계

• 6월 5일 선거관리위원회 집계 기준, 전국 6개 시도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중 22개 투표소에서 투표가 잠시 중단됐다. (서울·인천·대구·부산·울산·경남)
•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권자의 1.1배’에 해당하는 투표용지 제작 예산을 받았다고 알려지면서, 절대량 부족이 아니라 배분 실패라는 지적이 나왔다.
•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참정권을 관리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결과적으로 일부 유권자의 투표를 막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