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총학생회 성명

"민주주의의 기본인 참정권 침해를 깊이 우려한다" - 국민의 참정권을 위협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 제35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울림 총학생회는 최근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선거관리의 기본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선거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는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민주주의의 절차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결정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한다. 따라서 국가와 선거관리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행정적 무능과 관리 부실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 심각한 사건이었다. 투표용지는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다. 선거관리기관이 유권자 수를 예측하고 필요한 투표용지를 확보·배부하는 것은 특별한 업무가 아니라 선거관리의 출발점이며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큰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는 단순히 행정상의 실수로 치부될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주권자로서 행사해야 할 권리가 국가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번 사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선거관리기관은 그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공정성과 정확성, 그리고 철저한 준비 태세를 요구받는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선거 과정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된다. 국민이 선거관리기관의 역량을 의심하게 되는 순간 민주주의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청년 세대와 대학생들은 민주주의의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이자 대한민국의 중요한 유권자이다. 우리는 학교 안에서 학생자치를 실현하고, 사회 속에서는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가적 선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준비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선거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는 국민 모두의 것이며 민주주의 공동체 전체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어느 한 정치적 입장을 떠나 국민 모두가 함께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해야 할 사안이다.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업무 착오나 일시적 혼란으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어느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실제로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관리 부실과 업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 추궁이 이루어져야 한다. 책임 없는 사과는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제35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울림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관리 부실과 업무상 과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라. 하나, 이번 사태가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보고하라. 하나,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수급 체계, 배부 체계, 현장 대응 체계 전반을 전면 재점검하라. 하나,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다. 그리고 그 신뢰는 선거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제35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울림 총학생회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가 행정적 무능과 부실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 참정권은 결코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실질적인 개선책을 제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이 성명서는 강원대학교 · 삼척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