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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건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총학생회

2026-06-07 · 조회 0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규탄하며,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외친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을 규탄하며, 주권자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외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국민이 기본적인 주권과 권력을 사회에 직접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자 수단이 바로 선거이다. 따라서 유권자에게 전달되는 투표용지 한 장은 국민의 주권을 담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며, 이를 완벽하게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지난 2026년 6월 3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가 선거 관리를 책임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본 중의 기본인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를 야기했다. 전국 수십 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었다.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바쁜 시간을 쪼개어 투표소를 찾았던 수많은 유권자들 중 일부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책을 넘어,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통로를 국가 기관의 무능으로 막아버린 심각한 권리 침해이다.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던 주권자들의 정당한 권리가 국가 기관의 안일함과 준비 부족으로 인해 훼손된 지금의 상황에 대해, 우리 대구보건대학교 총학생회는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하며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대구보건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 진상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부실로 인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유권자들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이와 같은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우리는 국민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 행정의 책임성이 바로 설 때까지 청년 주권자로서 결코 침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부실한 선거 관리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세로 각성하라. 2026년 6월 6일 대구보건대학교 제54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대구보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