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 철학과운영위원회 성명

[實踐哲學의 정신으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그 절차에 대한 정당성은 곧 민주주의의 정당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차질 없이 참정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할 의무를 진 헌법기관이다. 우리는 실천철학의 정신으로, 이러한 의무를 저버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전국 1만 4,288개 투표소 중 67개소에 투표용지가 추가 송부되었고, 이 중 50개 투표소에서 실제로 용지가 부족했으며, 22개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일시 중단되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는 번호표를 받은 유권자에 한해 투표가 밤 10시까지 연장되었고, 개표 중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시민과의 대치가 빚어지기도 했다. 그 결과 일부 유권자는 끝내 투표하지 못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민주적 신뢰가 최일선에서 어떻게 붕괴했는지를 생생히 보여준다. 단 한 표의 누락도 용납될 수 없는 선거 현장에서 주권자가 발걸음을 돌려야 했던 비정상적인 상황은, 유권자들에게 주권 행사의 무력감을 안겼으며, 선거 절차에 대한 불신이라는 치명적인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켰다. 투표 현장의 혼란과 파행은 단순한 행정적 오류를 넘어, 공정과 신뢰가 전제되어야 할 선거 절차를 불신과 갈등의 장으로 변질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국민주권 실현의 근간인 선거 절차의 정당성은 심각하게 오염되었으며, 주권을 가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결과까지의 효율성이 아니라, 과정의 공정성에서 나온다. 이번 사태에서 발생한 헌법적 가치의 훼손은 정파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사안이다. 우리는 민주주의 확립에 이바지한 의와 참의 정신과 앎과 삶을 일치시키는 실천철학의 정신으로 민주주의를 위하여 엄중히 목소리를 낸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의 원인과 경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행정의 안일을 혁신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라. 무엇이 옳은가를 묻는 일은 그 물음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침묵하지 않을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엄중히 주시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절차적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사유하는 자로서 책임을 다할 것이다. 2026. 6. 7. 중앙대학교 철학과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중앙대학교 · 서울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