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관대신문사 성명

민주주의 꽃은 투표입니다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참정권 제한 사태를 엄중히 규탄한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변하지 않았던 것이 하나 있다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사실이다.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선언했지만 온전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되기까지는 지난하고 긴 과정이 필요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은 '제6공화국'이라고 부르는 '87년 체제'이다.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신군부가 대통령 직선제와 일련의 정치 개혁을 단행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인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헌법기관이다. 이는 1960년의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을 겪은 뒤, 제3차 개정 헌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16 군사정변으로 폐쇄되어 기능을 상실했으나, 1962년 제5차 헌법 개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면서 1963년 다시 공식 창설되었다. 이러한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은, 행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오롯이 '공명선거'를 위해 존재하는 독립기관으로 두겠다는 헌법 정신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는 오히려 행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선거 관리의 부실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그 설립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그야말로 '무능' 그 자체인 선거 관리를 보여주며 기관이 존속할 이유조차 찾기 어려운 행태를 보였다.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리의 기본도 갖추지 못했음을 정면으로 드러내는 사례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전국 50곳이었고, 이 중 투표가 중지되어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투표소는 22곳이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부정선거 음모론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는 전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이 빚은 결과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가톨릭관대신문사 학생기자 일동은 엄중한 선거 관리를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데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문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선거 준비·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선거관리 전반의 제도를 개선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선거 환경을 구축하라. 2026년 6월 5일 가톨릭관대신문사 학생기자 일동

이 성명서는 가톨릭관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