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자대학교 돈암수정캠퍼스 정치외교학과학생회 성명

신뢰 없는 선거에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는가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성명 -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 절차가 중단되었고, 유권자들은 장시간 대기하거나 끝내 투표를 포기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공정한 선거 운영을 책임지는 헌법기관이다. 그러나 선거 당일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할 투표용지가 부족해 국민의 권리 행사가 제한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으며, 헌법 제24조가 보장하는 선거권을 국민이 온전히 행사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훼손한 사안이다. 더욱이 이번 사태는 선거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들었다. 이번 사태에서 주목할 점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나 정치세력의 이해관계가 아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선거 제도와 선거 관리 체계 전반에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선거는 단순한 투표 절차를 넘어, 시민들이 공동의 규칙 아래 결과를 받아들이게 만드는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에 균열을 남겼다. 선거를 둘러싼 불신이 확산될 때 사회적 갈등과 분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성신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과나 인사 조치로 마무리하지 말고, 유의미한 제도 개선을 통해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준비 및 현장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의 한 표는 어떠한 이유로도 경시되어서는 안 되며, 참정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책임이 있음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 나아가 형식적 조치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개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의지를 증명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7일 성신여자대학교 제43대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도원 성신여자대학교 제7대 정치외교학과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성신여자대학교 · 돈암수정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