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

[참정권 침해와 선거 신뢰성 훼손에 대한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성명문] ‘人間사랑’의 가치를 되돌아 보며 대한민국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국민의 주권 행사에서 비롯되며, 선거는 이를 실현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신성한 절차이다. 또한, 참정권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의 존엄을 증명하고 보장받는 가장 명백한 권리이다. 지난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일부 국민은 투표소에서 장시간 대기하거나 발걸음을 돌리는 혼란을 겪어야만 했다. 이는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한 사태이다.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사태에 대해 ‘수요 예측 실패’라는 변명을 내놓는 것은 선거관리의 기본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 전체 유권자 수에 맞추어 투표용지를 준비하고, 선거 과정의 모든 상황에 대비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다. 그럼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의 투표권이 박탈당한 것은 단순한 행정상 실수로 치부할 수 없으며,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한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건학이념인 ‘人間사랑’의 정신을 실천하는 순천향인으로서, 일부 국민의 참정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처참히 묵살된 작금의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원칙과 훼손된 국민의 권리 앞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영 과정에서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향후 어떠한 선거에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오늘의 학생이자 내일의 시민인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배우는 동시에, 이를 지켜 나갈 책임 또한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 완성되며, 참정권은 그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계기가 되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도 참정권을 비롯한 시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고, 민주주의의 가치가 굳건히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6일 순천향대학교 중앙운영위원회 총학생회 회장 / 총대의원회 의장 / 의과대학 회장 / 자연과학대학 회장 / 인문사회과학대학 회장 / 글로벌경영대학 회장 공과대학 회장 / SW융합대학 회장 / 의료과학대학 회장 / SCH미디어랩스 회장 / 체육대학 회장

이 성명서는 순천향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