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정보대학학생회 성명

민주주의의 풍파에도 첨단정보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냉철한 지성과 뜨거운 야성으로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밝히며, 학문적 정진과 공동체적 협력의 가치를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생자치를 실현함으로써 대학의 영원한 사명인 자유롭고 창의적인 진리탐구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 우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이, 정의의 관철과 진리의 수호라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시금 민주주의의 분수령에 섰다.”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전국 5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겪었고 이 중 22개 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 제약과 투표권 침해라는,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선거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고, 그 뜻을 모으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단계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는, 도리어 유권자의 참정권을 본인들의 손으로 훼손하는 자기모순의 길을 걸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무능하고 방만한 운영은 선거의 공정성 훼손과 대국민 신뢰 추락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이 엄중한 상황을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초유의 사태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피감 기관으로서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국정조사에 임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시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개혁하라. 하나, 국회 및 그 성원은 그들이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민의 대리인임을 자각하고, 정쟁과 당파적 이익을 넘어 국민 주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행동하라. 2026년 6월 5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훼손과 선거 과정의 불신을 일으켜 국민에게 심려를 끼친 상황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사의 표명과 함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표면적인 사퇴와 허울뿐인 약속만으로는 참정권 훼손이라는 쓰라린 상처를 봉합할 수 없다. 사태 수습 및 진상 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진심 어린 노력과 책임이 필요할 것이다. 헌정 질서 수호와 국민 주권 보장에는 당파가 없고 좌우가 없으며 경중이 없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한 침해를 좌시하는 것은 무엇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자유와 정의, 진리의 표상인 우리 民族高大는 끝까지 민주주의의 최전선에서 그 공고한 의지를 관철할 것을 다짐한다. 2026년 06월 06일 결연한 불씨로 타올라라, 尖端情報여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