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대학교 간호대학학생회 성명

국민의 한 표는 행정 실패로 유예될 수 없다.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구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 성명문 -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 세워져 있다. 선거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실현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거나 정상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사안은 단순한 현장 혼선으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헌법적 권리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또한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권리 행사가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는 선거 결과의 유불리를 떠나 민주주의 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은 결과뿐 아니라 과정에 대한 신뢰를 통해 완성된다.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자신의 권리가 보장될 것인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모습이 아니다. 이에 구미대학교 간호대학 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참정권 행사에 불편과 피해를 겪은 국민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재투표 등 권리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후속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라. 하나.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특정한 정치적 입장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말하고자 한다. 국민의 권리는 행정의 편의보다 앞서야 하며,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는 철저한 책임과 개선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우리는 이번 사태의 책임 있는 해결과 제도 개선을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6월 8일 구미대학교 간호대학 제14대 가온누리 학생회

이 성명서는 구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