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 성명

배움은 정의였으나, 현장은 불의였다 우리가 배웠던 정의는 왜 무너졌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투표를 통해 국가에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르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의무이며,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단순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헌법적 책무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우리는 투표소의 문이 닫히는 사상 초유의 비극을 목도했다.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투표가 중단되고, 주권을 행사하려던 국민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사전투표율 등을 핑계 삼아 본투표 수요를 터무니없이 과소평가하고, 투표용지 발행을 최소화한 선관위의 안일한 탁상행정이 부른 참사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을 무참히 박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뿌리째 훼손한 반헌법적 폭거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붕괴는 우리 사회과학대학 학도들에게 단순한 사회적 사건 이상의 절망을 안겨주었다. 우리는 장차 정치와 행정, 치안과 국방, 언론과 사회복지의 일선에서 국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국민의 권리를 수호할 예비 전문가들이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일하고자 꿈꾸는 ‘미래의 일터’가 주권자의 기본권조차 지켜내지 못하는 무능한 현장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 우리는 깊은 회의감을 느낀다. 강의실에서 밤낮으로 토론한 법과 정의, 효율적 행정과 공정한 언론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주권자가 투표소 밖으로 밀려나고, 국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행정 편의주의 앞에 외면당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배우는 학문은 그 의미를 잃었다. 시스템이 무너진 국가에서 우리가 연마해 온 지식은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주권자의 권리를 지켜내지 못하는 행정과 법 집행은 우리가 장차 몸담을 공적 영역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미래의 지성인들인 우리 사회과학도들의 꿈과 자부심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다. 국가가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한 것은 그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려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 사회과학대학 학도들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정상화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며, 지성인의 단호한 목소리를 끝까지 낼 것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에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학생회는 무너진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잡고자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정부는 본투표 수요 예측 실패 및 투표용지 발행 감축 지침이 내려진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상 초유의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명백한 진상을 규명하라 하나, 국회와 사법당국은 주권 침해 사태에 대한 철저한 국정조사와 수사를 즉각 실시하여 책임 소재를 명백히 밝히고, 관련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고 징계하라 하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실시간 투표지 현황 관제 시스템 도입 및 선거구별 예비 투표용지 의무 비축제 등 참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물리적·제도적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 우리가 배운 정의와 공정은 무능한 행정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한 이번 참정권 침해 사태를 보며, 우리는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물지 않기로 했다. 이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사회과학도의 소명이며, 민주주의가 바로 서고 주권자의 권리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행동은 멈추지 않을 것을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영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제4대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심리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학생회 본 성명의 기초는 참여 학과 학생회 내 일부 구성원의 개인적 의견이나 특정 학과(군사학과 등)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참정권 가치 수호에 동의한 학생회 및 학우들의 명의로 발표되었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 성명서는 영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