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123인시국선언 성명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밝히는 아세아의 햇불이 되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 부실과 참정권 침해에 대한 아주대학교 학생 123인 시국선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국민주권주의를 명시하고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통해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끝내 투표하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려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국민이 투표소를 찾고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작금의 사태가 단순히 현장 혼선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선거관리 부실의 결과라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151조 제1항은 투표용지와 투표함을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 당일 일부 지역에서는 투표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추가 인계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 권리 행사에 혼란을 초래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 착오나 현장 운영상의 실수 정도로 넘길 수 없는 문제다. 서울특별시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으로 인해 일부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되었고,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도 영향을 미쳤다. 선거관리의 실패가 의석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친 상황은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명백히 훼손한 것이다.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한 채 선거가 치러졌고, 그 여파가 의석 배분에까지 이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이 동등한 조건에서 투표할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선거 과정이 공정하게 관리된다는 믿음 위에서 유지된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민이 헌법상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다. 우리는 부정선거 의혹이나 재투표와 같은 특정 정치적 주장을 제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또한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선언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문제 삼는 것은 단 하나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결과가 아니라 절차에 대한 신뢰 위에서 유지된다. 선거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다면 민주주의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 아주대학교 학생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계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여부를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라. 하나. 선거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하나. 선거 준비, 배부, 현장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동일한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아울러 여야 정치권은 이번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지 말고,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라. 우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선거관리 부실을 강력히 규탄하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 2026년 6월 6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아주대학교 학생 123인 일동

이 성명서는 아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