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세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6. 3. 지방선거에 대한 총학생회 시국선언문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 올바른 민주주의를 수호하자 6월 6일, 오늘은 나라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한 호국영령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는 현충일이다. 호국영령들이 목숨까지 바쳐 지키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영토와 국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숭고한 자유 민주주의적 가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 중 하나는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선거 제도이다. 선거에 대한 신뢰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한다. 이러한 과정이 공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이 존재할 때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유권자가 차별이나 제약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크게 훼손되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인천 연수구 등 다수의 지역 투표소에서 선거 도중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유권자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겪게 되었으며, 일부 유권자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귀가하기도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참정권 보장이라는 선거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된 사건이며, 민주주의의 존립과 직결되는 엄중한 문제이다. 선거 관리 기관의 핵심적인 역할은 다양한 변수와 상황을 충분히 예측하고 대비하여 모든 국민이 불편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음에도, 이번 사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아 발생하게 되었다는 단편적이고, 안일한 설명만으로 일축하고 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며 책임을 언급하였으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적 책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선거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과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관련 규정과 시스템은 적절하게 작동하였는지, 그리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어떠한 개선과 대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반성, 그리고 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늘 우리가 현충일을 맞아 호국영령들의 희생을 기리는 이유는 그들이 지켜낸 대한민국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함이다. 그 가치 속에는 국민 모두가 자유롭고, 공정하며, 평등한 선거 절차를 통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다. 좌우의 정치적 이념을 떠나 선거가 공정하고 올바르게 운영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코 호국영령들이 목숨까지 바쳐 지켜내고자 했던 자유롭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모습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참여 위에서 유지된다. 그렇기에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선거 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 조치만이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좌우의 정치적 입장과 이념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건강하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경위를 투명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이행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운영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2026. 6. 6. 한세대학교 제73대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한세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