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성명

“참정권,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참정권 우려와 선거 관리 논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참정권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선거는 자유롭고 공정하게 실시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과정에서 서울 및 경기 등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유권자들이 투표소로 방문하였지만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의 공정성과 평등성을 보장해야 할 국가기관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 행사를 사실상 박탈하였다. 이러한 투표 과정과 관련하여 제기된 여러 우려와 논란은 국민적 신뢰를 훼손하고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선거의 결과 이전에 선거 과정의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거나 차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거 관리와 진행 과정 역시 헌법이 요구하는 엄정한 기준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강조해 온 헌법 가치, 즉 자유, 책임, 법치, 공정의 원칙이 선거 과정 전반에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선거는 민주주의의 기반을 약화시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민주주의는 지속될 수 없다. 이에 2026년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선거의 신뢰 회복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성명을 발표하며, 아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참정권과 관련하여 제기된 모든 의혹과 문제점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실시하라. 하나, 헌법상 평등선거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 제도와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잘못이 확인될 경우 이를 인정하고 응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라. 하나,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선거 환경을 조성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책임을 다하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공정한 선거와 국민주권의 실현 위에 세워진다고 확신한다. 헌법이 보장한 참정권을 온전히 수호하고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며, 계명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는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끝까지 요구할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44대 총동아리연합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