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성명

국민의 참정권을 훼손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한다 우리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일동은, 지난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이로 인해 발생한 참정권 침해에 대해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우리에게 '권리의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가치이다. 선거 관리의 책임을 진 기관이 용지 수량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투표를 중단시키고,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방치한 것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 유기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참정권을 국가가 스스로 부정하고 짓밟은 반민주적 행위이다. 사회복지의 핵심은 단 한 사람의 소외도 용납하지 않는 차별 예방과 모두에게 공정한 권리 보장에 있다. 더욱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이와 같은 총체적 행정 부실은 우리 예비 사회복지사들이 꿈꾸는 '공정한 사회'와는 거리가 멀다. 시스템의 작은 구멍을 방치하는 행정은 결국 취약계층의 삶을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마저 위태롭게 만들 것이기에,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없다. 계명대학교 제28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자 예비 전문가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무책임한 처사를 준엄하게 비판하며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진상 규명을 즉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라. 하나,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국회는 독립적인 국정조사를 통해 선거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규명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인해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권리 침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선거 관련 시스템의 전면적 혁신을 추진하라. 계명대학교 제28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는 민주주의와 인권, 사회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표출된 민주적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연대하고 실천해 나갈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2026년 6월 6일 계명대학교 제28대 사회복지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계명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