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 2026지방선거시국선언부정선거 성명

국민의 참정권은 기다릴 수 없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든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가 진행된 2026년 6월 3일,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제한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은 즉시 투표하지 못하고 멈추어야 했으며, 수 시간을 기다리고도 끝내 발걸음을 돌려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심지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개표가 시작된 이후에도 투표가 계속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공정을 담보하는 민주주의 선거의 가치를 무너뜨린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주권자에 대한 모독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며, 투표는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인 행위이다. 국민의 참정권은 행정의 편의와 예산의 효율에 의해 재단되는 권리로 결코 치부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하여 예상보다 높은 투표율로 인해 준비한 용지 수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하였다. 투표의 지연과 제한에 따른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예측과 오래된 관행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고, 진리를 밝히며, 미래를 선도하는 공학인으로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선거권은 언제부터 행정 부실 앞에서 기다려야 하는 권리가 되었는가? 헌법이 부여한 기본권은 언제부터 헌법기관에 의해 가로막힐 수 있는 권리가 되었는가?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권자로서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투명하게 조사하고 국민 앞에 공개하라. 하나, 신뢰를 저버린 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하나, 관련 국가기관은 이번 사태의 수습과 대응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라. 2026년 6월 5일 창의와 혁신으로 미래를 선도하라, 鋼鐵工大여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고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