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성명서 원문 1

동아리연합회

2026-06-07 · 조회 0

닿아야 할 권리가 멈춰선 날


닿아야 할 권리가 멈춰선 날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성명] 숭실대학교의 75개 중앙동아리와 그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는,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깊은 우려와 한탄과 함께 성명을 발표한다. 동아리는 자유로운 표현과 연대가 숨 쉬는 집단이자 공간이다. 그 토대가 되는 민주주의와 참정권이 침해된 이 사태를, 우리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숭실대학교가 소재한 동작구를 포함하여 서울을 비롯한 인천·부산·대구·울산·경남 등 전국 각지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중 투표가 일시 중단된 상황으로 번진 투표소도 존재하며, 일부 유권자는 투표를 포기하거나 심야까지 대기해야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실무 착오로만 치부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요구받는 기관이다. 그런데도 과거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부실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개선과 책임 규명을 했는지에 대한 비판 또한 지속되어 왔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이러한 관리 체계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유권자의 참정권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상황은 예측 가능한 변수에 대한 준비가 충분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선거 관리상의 문제이다. 투표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기본적인 수단이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는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절차를 철저히 준비할 책무가 있다.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에 대한 신뢰를 흔든 중대한 문제이며, 누구의 한 표도 행정적 미비로 인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금 상기시킨다. 이에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동아리 사회를 대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관련 기관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 규명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선관위 내부 조사만이 아니라 외부의 독립적인 검증 또한 필요하다. 투표용지 준비 및 배분 과정 전반, 사전 인지 여부와 대응 과정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하나.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구조 개혁 독립성은 무책임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부 검증과 책임성 확보 장치 강화, 선거 관리 매뉴얼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논의는 특정 정파를 넘어 초당적 관점에서 전국적인 숙의가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 책임자 문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이번 사태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은 사의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아울러 향후 선거에서 동일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어떠한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되거나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중대한 선거 관리상 문제를 드러낸 사건이며, 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정치적 유불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정파적 공격 수단으로 삼는 것은 작금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신과 분열을 야기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 한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제도 개선과 선관위 개혁이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와 무관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관한 문제이며, 이번 논의가 초당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치권 전체의 냉철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불의와의 타협을 거부한다는 단 하나의 원칙 앞에, 숭실은 39년의 역사를 스스로 내려놓았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끝까지 항거하며 택한 자진 폐교는, 권력 앞에 굴복하는 대신 원칙을 지킨 결단이었다. 88년 전 숭실이 보여준 책임과 저항의 정신은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진다. 우리가 마주한 문제의 모습은 달라졌지만, 공동체의 원칙이 흔들릴 때 침묵하지 않았던 그 정신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되새긴다. 목소리를 내는 일은 늘 쉽지 않다. 그러나 침묵은 때로 문제를 지속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숭실대학교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근본적 개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이어갈 것임을 결의한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숭실의 정신이었다. 우리는 그 정신을 기억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잇는다. 2026. 06. 06. 숭실대학교 제43대 동아리연합회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숭실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