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재선거국민주권민주주의 성명

"국민의 주인된 권리인 참정권을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선관위는 부실선거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공명한 선거 관리에 대한 직무를 유기하고, 선거 절차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고는 재선거를 치르지 않고자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와, 아직까지도 민주주의에는 문제가 없다며 묵인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게 정녕 오늘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안전한지 묻고자 한다. "오늘의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과연 안전한가?" 지난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지방선거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선관위의 부정한 선거관리 행태와 무책임한 대응을 목도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제114조 제1항에 의거,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통하여 국민주권을 보장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직무를 유기한 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선거를 실시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 제1조 제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의거하여 국민주권을 가지며,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의거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지난 6월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선착순으로 이루어졌을뿐더러 어떤 유권자는 직장, 육아 등을 사유로 대기조차 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명백한 참정권 박탈 참사가 일어났다. 일각에서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특정 지역의 투표율을 낮추기 위해 해외 독재정권에서 사용된 방식과 유사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김은혜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이를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의 선거 방식에 비유하며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것이다. ‘투표용지 부족’ 문제는 부정선거 의혹이 아니더라도 명백한 국민 주권 행사의 박탈 사례이므로 선관위는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특검을 상정하여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였는지 낱낱이 밝혀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고 붕괴된 국민의 선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가장 논란이 된 ‘투표용지 부족’ 문제 외에도, ‘출구조사 공표 이후까지 투표 지속’, ‘선거 시 본인확인 미비’ 문제가 이번 선거기간을 거치며 화두에 올랐다. 먼저 출구조사 공표 이후까지 투표가 지속된 문제는 선거 자체의 공정성을 훼친다. 민주주의 선거의 원칙 중 하나는 유권자가 다른 사람의 선택이나 정치적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본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거한 자유로운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투표용지 부족 문제와 함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 마감시간이 지연되면서, 일부 유권자가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후에도 투표를 행사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출구조사 결과가 공개된 이후 투표를 행사한 유권자는 본인의 표가 사표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선이 우세한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하거나, 열세한 후보를 동정, 또는 우세한 후보의 지지율을 낮추기 위하여 열세한 후보에게 투표를 행사한다. 혹은 이미 정해진 결과에 투표를 포기하는 선택에 이르기까지, 출구조사 공표 이후의 투표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거한 투표를 행사할 권리가 침해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출구조사 공표 이후 투표 유권자의 표가 선거의 당락에 영향을 주는지는 상관이 없다.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할 국민의 자유의지와 주권이 침해당한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이번 선거에서는 본인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사전투표를 한 사건과 이미 선거인명부에 서명이 되어 있어 경찰을 부른 수백 건의 사례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사전투표 시 지문을 인식하는 기기는 지문과 주민등록시스템이 연계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본인확인 기능이 없고, 추후 본인확인이 필요한 경우 확인을 하는 서명관리기 정도에 가깝다. 이번 제9회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는 대구에서 한 여성이 사촌 언니의 신분증으로 사전투표를 행사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관리인이 신분증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지문 인식 절차는 투표자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여 본인 여부를 가려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으로 타인의 신분증으로 투표해도 선관위의 본인 확인 절차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드러나 국민에게 큰 불신을 주었다. 또한, 본투표 당일 투표를 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가 선거인명부에 이미 서명이 되어있어 신고를 한 일이 300건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중 일부는 선거관리인의 착오로 타인의 명부에 서명한 사례로 확인되었다. 선거인명부 서명은 선거관리인이 본인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지만, 선거관리인이 착오하거나 본인확인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경우 공정한 투표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공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다시 한번 금이 갔다. 선거관리 과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 국민들 사이에서는 선거 결과에 대한 의문과 불신마저 확산되고 있다. 앞서 제기한 문제를 비롯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 행태가 국민 신뢰를 크게 붕괴시키는 데에 이르렀다. 참정권을 행사하기를 기다려 온 국민 기대를 무참히 짓밟고 공명한 선거관리를 통해 국민의 선거 신뢰와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직무를 유기하고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6월 3일과 4일에 걸쳐 전국민이 목도하였다. 특정 후보의 당선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공명선거는 국민주권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입각한 원리인 바, 보수와 진보, 좌우의 진영 논리가 아니라, 상식의 이야기이다. 선거 결과에 앞서 선거 절차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되었다는 점은 민주주의의 퇴보와 같은 바, 재선거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한다. 국민주권은 단순히 투표함에 투표지가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이 자신의 한 표가 공정하게 관리되었다고 신뢰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이번 선거는 그러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며, 국민주권의 정당한 확인을 위해 다시 한 번 국민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필요하다. 공명한 선거관리에 대한 요구가 이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국민의 공명선거 요구를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재발 방지에 힘쓰겠다고 주장하였던 선거관리위원회가 1년이 지난 실시한 제9회 지방선거의 모습은 어떠한가?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수용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공정한 선거관리와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헌법기관의 오래된 직무유기 관행을 강력히 규탄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지방선거에서 더욱 부실해진 선거관리에 대해 그 사유를 면밀하고 투명하게 밝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제9회 지방선거로 인하여 무너진 국민 신뢰와 사회 질서, 침해당한 참정권의 회복을 위해 반드시 전국 재선거를 실시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26년 6월 5일 영남대학교 사회학과 장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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