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창원대학교 사학과 성명

투표권은 준비 부족으로 제한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국립창원대학교 제46대 화연사기(花年事記) 사학과 학생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 보장을 침해한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로 규정한다. 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 결과를 통해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다. 모든 시민은 동등한 조건에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따라서 국가와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유권자가 차별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관리 의무를 다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특정 지역의 행정적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본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가 불편을 겪고 투표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의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책임 있는 설명과 함께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왔다. 역사를 연구하는 우리는 참정권이 결코 당연하게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 창원은 1960년 3·15 마산의거의 발원지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의 가치가 어떠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는지 누구보다 깊이 기억해야 할 책무가 있다. 역사는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지만, 제도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때 서서히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민의 한 표는 단순한 종이 한 장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은 주권자의 의사를 표현하는 권리이며 민주공화국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그러므로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의 참정권 행사가 제한되거나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사학과 학생으로서 우리는 안다. 역사는 과거를 기록하는 학문이 아니다.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경고하는 학문이다. 국립창원대학교 제46대 화연사기(花年事記) 사학과 학생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번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수습 방안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본 성명은 특정 정당, 후보자,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의미하지 않으며,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공정한 선거와 참정권 보장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힌다. 2026년 6월 5일 국립창원대학교 제46대 화연사기(花年事記) 사학과 학생회

이 성명서는 국립창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