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성명

민주주의의 무너진 근간을 묻는다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 무너졌다.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다. 선거는 그 주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투표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이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이 기본권이 전례 없는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서울 송파구, 강남구, 광진구 등 다수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소진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특히 우리 대학교가 위치한 송파구 일대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으며, 일부 유권자는 끝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를 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다. 준비되지 않은 행정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상보다 많은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았다”라고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선거 관리 기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투표권이 원활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와 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선거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질 없이 운영되어야 하며, 그 실패의 책임은 국민이 아닌 선거 관리 당국이 져야 한다. 선관위원장의 사의 표명만으로 책임이 종결될 수는 없다. 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는지, 어떠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제도적ㆍ구조적 원인은 무엇인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만이 무너진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수호를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회는 이번 사태를 엄중히 인식하며,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현실을 강력히 규탄한다. 어떠한 이유로도 국민이 투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 온전히 지켜질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원인을 전 국민 앞에 철저하고 투명하게 규명하라. 하나. 선관위원장의 사의 표명으로 책임을 갈음하지 말고, 진상규명 결과에 따른 법적ㆍ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이행하라. 하나.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투표용지 인쇄ㆍ보관ㆍ이송 및 비상 대응 체계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2026년 6월 6일 한국체육대학교 운동건강관리학과 학생회장 김아영

이 성명서는 한국체육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