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학교 2026년6월5일사회학전공30대학생회장정인영 성명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묻는다: 6·3 참정권 침해 사태에 부쳐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질문 앞에 섰다. 선거는 시민의 뜻을 국가의 결정으로 이어주는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이다. 시민은 선거를 통해 목소리를 내고, 국가는 이를 공정하게 보장함으로써 정부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 따라서 이번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권 침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기술적 한계로 덮어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국가의 선거 관리에 대한 시민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드는 문제이며, 사회 전체가 직시해야 할 중대한 위기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 일부가 정당한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태는 참담함을 넘어 큰 충격을 준다. 투표는 헌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자, 사회를 지탱하는 시민과 국가 간의 본질적인 약속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뜻을 표현할 기초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변명의 여지 없이 무겁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진영 논리나 특정 정치 세력의 얕은 이해관계로 바라보지 않는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선거의 승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원칙이며, 정치적 유불리가 아니라 절차적 정의이다. 민주주의 제도는 어느 한 집단의 소유물이 아니며, 다양한 생각을 가진 시민이 합의하고 함께 수호해야 할 시민적 삶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국가가 투명하게 책임을 다하고 시민이 그 시스템을 신뢰할 때 비로소 작동한다. 반대로 시민의 권리를 끝까지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는 그 정당성을 잃게 된다. 이번 사태는 일시적인 관리 부실을 넘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의 위기이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뼈아픈 반성과 근본적인 쇄신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과 책임 소재를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밝혀라. 하나,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이번 사태를 소모적인 정치 공세의 도구로 삼지 말고, 훼손된 민주주의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책임 있는 논의에 나서라. 우리는 이 사회의 시민이자 사회를 탐구하는 학문 공동체로서, 주권자의 당연한 권리가 훼손된 지금의 현실을 방관할 수 없다. 민주주의는 침묵과 무관심 속에서 후퇴하고, 시민의 깨어 있는 참여 속에서 단단해진다. 우리는 절차적 정의가 올바르게 서고 시민의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 거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며 결코 침묵하지 않겠다. 2026년 6월 5일 한신대학교 사회학 전공 30대 학생회장 정인영

이 성명서는 한신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