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재발방지를위한구체적이고실효적인제도개혁안을즉각수립하여국민앞에공표하라
2026-06-07 · 조회 0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꽃을 꺾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事必歸正 不忘救國
2026년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심장부인 수도 서울에서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서울 송파, 강남, 광진 등 14개 투표소에서 유권자 수보다 투표용지를 현저히 적게 준비한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선거인 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한 처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태만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수많은 주권자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자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박탈당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선거 과정에서 계속해 반복되는 부실이 시정과 개혁 없이 방치된 결과, 마침내 민주주의의 핵심 절차 그 자체가 무너진 것이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초석이며, 유권자의 한 표는 국민 각자가 행사하는 주권의 엄숙한 발현이다. 그 신성한 권리를 수호하는 일은 국가가 지녀야 할 가장 본원적인 책무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등한시하였고 결국 작금의 사태를 발생시켜 국민의 참정권을 짓밟았다. 무능과 태만이 관행으로 굳어지고 부실의 반복에도 어느 하나 책임지지 않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야말로 국민주권주의의 헌법 이념을 좀먹는 적폐의 온상이다. 투표용지가 없어 국가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시민들의 분노는 시대에 역행하는 이 나라 민주주의의 민낯을 고발하는 처절한 증언이다.
우리 국민대학교는, 광복의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1946년, 해공 신익희 선생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인들이 독립정신과 구국의 이념을 기반해 설립된 민족사학이다. 해공 선생은 창학연설에서 "대학의 학문 활동은 궁극적으로 국가와 민족을 구하는 일이어야 한다"라고 일렀으며, 불망구국(不忘救國)의 정신을 건학이념의 바탕으로 삼았다. 일제 강점의 질곡(桎梏) 속에서도 조국과 민족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던진 선열들의 정신을 이어받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농락당하는 개탄스러운 현실 앞에서 어찌 침묵할 수 있겠는가. 국가와 민족 앞에 책임 있는 실천적 지식인을 기른다는 우리 대학의 사명에 따라 불의에 항거하고, 이를 광정(匡正)하고자 함은 필연적이고도 지극히 당연한 처사이다.
이에 우리는 진군사회대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경위와 책임 소재를 남김없이 공개하고, 관련 책임자를 즉각 문책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유권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선거의 공정성 훼손 여부를 엄정히 규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 개혁안을 즉각 수립하여 국민 앞에 공표하라.
국가권력의 정당성과 민주적 통제의 원리, 그리고 시민의 권리와 공공적 책무를 학문적으로 천착(穿鑿)해 온 우리 진군사회대 일원들에게 이번 사태는 강단의 이론이 아닌 역사의 현장에서 터져 나온 준엄한 경고이다. 사회 현상의 인과를 분석하고 불의 앞에 판단하여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정신으로 행동하는 것이 사회과학도의 본분임을 우리는 단 한 번도 잊은 적 없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실천궁행(實踐躬行)과 불망구국(不忘救國)의 이념 아래 진리를 탐구하고 학문적 성장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 진군사회대의 학우들은 오늘 이 역사적 현장에서 편협한 방관을 단호히 거부하고 보편적 양심과 민주적 정의의 이름으로 궐기할 것임을 천명하며 이에 뜻을 함께하여 연서한다.
2026. 06. 06
제안자 : 임준성(정외 22) 고영승(행정 22)
유진성(정외 21) 김민영(정외 22) 문상운(러유 22) 박은성(정외 22) 송민권(정외 22)
양승연(정외 22) 유호진(미광 22) 김강우(정외 23) 김태석(정외 23) 노현우(정외 23)
손유진(정외 23) 이소정(정외 23) 이원빈(정외 23) 정민주(러유 23) 이수민(정외 24)
김미애(사회 25) 김정훈(교육 25) 박우영(정외 25) 안서찬(정외 25) 양진욱(교육 25)
주시언(교육 25) 허정혁(정외 25)
이 성명서는 국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