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성명

주권자인 국민의 참정권을 무시한 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다 지난 6월 3일 시행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로 투표가 지연되고, 일부 주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과거 수차례 반복된 부실 선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지 부족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지 않았다. 이는 전적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책임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독립적 헌법기관으로서 공정하고 원활한 선거 관리라는 막중한 책무를 온전하게 이행하지 않았다. 부실한 선거 관리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참정권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처사이다. 참정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한 이번 사태에 대해,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부생 57인은 깊은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 사태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에 대한 성역 없는 조사를 시행하고 원인을 규명하여, 그 결과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국민 앞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주체를 명확히 규명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문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련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능함과 안일함으로 점철된 선거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 관리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쇄신에 나서라. 하나. 여야는, 국민의 참정권 훼손이라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당파적 이해관계에 기한 소모적 논쟁에서 벗어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라. 이번 사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아니 되며,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해 국민이 투표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아니 된다. 우리의 성명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순수한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가 정파적이거나 당파적 입장으로 곡해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과 성찰을 바탕으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이러한 부실 선거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분골쇄신해야 할 것이다. 2026년 6월 5일 민족성균관 혁명정치외교 학부생 57인 일동

이 성명서는 성균관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