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운대학교 총학생회 성명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있는가? -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참정권을 침해하였다. 서울 시내 14개 투표소를 포함한 전국 총 22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투표가 지연되거나 일시 중지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에 대한 선거권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 준비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식 해명인가? 선거관리의 기본 중에 기본인 용지 수량조차 맞추지 못하여 유권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한 것은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이다. 경운대학교 총학생회 역시 학생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고 학생들의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는 것을 근본이념으로 조직되었다. 신뢰는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 결과를 위해 꾸준히 준비해 온 과정에서 만들어진다. 이에 경운대학교 제27대 가치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대응 과정에 대해 객관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복되는 선거 관리 부실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개선 조치와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라. 하나, 이번 사태로 인해 발생한 유권자들의 불편을 엄중히 인식하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시행하라. 민주주의는 국민의 신뢰 위에 세워진다. 그러나 그 신뢰가 무너진다면 어떠한 제도와 절차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 청년의 침묵은 민주주의의 후퇴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리 경운대학교 총학생회는 국민의 한 표가 온전히 보장되고 선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는 그날까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단 한 명의 목소리라도 부당하게 배제되거나 외면당하는 것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26년 6월 6일 경운대학교 제27대 가치 총학생회

이 성명서는 경운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