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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학교 총학생회 성명서 원문 1

총학생회

2026-06-06 · 조회 0

멈춰 선 한 표 앞에, 민주주의의 책임을 묻다


멈춰 선 한 표 앞에, 민주주의의 책임을 묻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이 흔들렸다 유권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투표소를 찾았다. 그러나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유권자의 투표가 지연되거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혼란이 발생했다. 투표는 국민에게 허락되는 권리가 아니다.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국민의 한 표가 행정의 부실 앞에 멈춰 섰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이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 아닌, 국민의 참정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할 선거관리 체계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중대한 문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는 준비 부족과 현장 대응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국민이 선거 제도에 보내는 신뢰를 흔들었다. 문제의 본질은 명확하다. 국민의 한 표가 현장에서 멈춰 섰다는 것이다. 이에 중원대학교 제15대 총학생회 이음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가볍게 다룬 중대한 선거관리 부실임을 분명히 밝힌다. 필요한 것은 단순한 사과나 책임자의 문책으로 끝나는 조치가 아니다.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와 원인은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져야 하며 실제로 참정권을 침해받은 유권자의 피해 역시 면밀히 확인되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문제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투표용지 인쇄·보관·이송 과정부터 현장 대응 체계까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형식적인 대책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재발 방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결과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관리, 그리고 국민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가진다. 중원대학교 제15대 총학생회 이음은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로서 분명히 밝힌다. 국민의 참정권은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의 한 표는 행정의 부실 앞에 멈춰 서서는 안 된다. 2026. 06. 06 중원대학교 제15대 총학생회 이음

이 성명서는 중원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