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제16대학생회여울 성명

의혈중앙(義血中央) 민중진군 정치국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26년 6월 3일,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사태가 발생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투표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준비 미비로 인해 투표용지가 고갈되어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했다. 정치학을 탐구하고 공동체의 제도적 정의를 고민하는 정치학도로서 본 사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학과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이다. 공정한 선거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의혈의 역사적 기반 위에서, 우리는 선거의 공정성이라는 보편적인 가치를 수호하고자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정당성은 투명하고 공정하며 평등한 권리 행사라는 절차에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수량 예측 실패로 인해 특정 지역구 유권자들은 대기하다가 끝내 발길을 돌리는 등 평등한 주권 행사의 기회를 박탈당했다. 또한, 용지 부족으로 일부 투표소의 투표 시간이 22시까지 연장되면서, 대기 중이던 유권자들이 18시 정각에 전국으로 송출된 출구조사 결과와 개표 방송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는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를 위반한 것이며, 유권자가 특정 후보의 유불리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하게 만듦으로써 헌법상 자유선거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우리는 선거 제도를 향한 불신과 극단적 세력의 부정선거 주장이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음을 목도해 왔다. 이러한 엄중한 상황 속에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행정적 실수와 미흡한 대처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 불신을 자초하고 제도적 신뢰를 무너뜨린 것은 명백히 규탄받아야 할 일이다. 민주주의 핵심 체계에서 발생한 행정적 실책은 결코 단순한 사고로 치부될 수는 없다. 부실한 선거 관리가 부정선거라는 잘못된 주장과 엮여 사회가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후속 대처를 속행해야 한다.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규탄은 특정 진영이나 정파의 이익을 위한 전쟁이 아니다. 어느 후보의 당선과 상관없이,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국민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상태 자체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안이다. 불의 앞에 목소리를 높이고, 시대의 모순에 맞서는 것이 의와 참의 정신이다. 우리는 정치학도로서, 그리고 주권자로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명확히 진상을 규명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본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다하라.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자,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적 수단이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운영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 요구사항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 6. 6.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운영위원회

이 성명서는 중앙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