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학교 제57대온리총대의원회 성명

선거 관리의 절차적 정당성과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절차이며, 모든 유권자가 동등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은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가장 엄숙한 책무이다. 충남대학교 학생사회의 선거를 관리하고 자치 원칙을 수호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충남대학교 제57대 총대의원회는 최근 치러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선거 행정의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고자 한다. 지난 6월 3일 치러진 선거에서 전국 50여 개의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부족했고, 그중 22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행정 파행이 발생했다. 참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될 절대적 기본권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나 실수가 아니다.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민주 선거의 기본 원칙이 훼손된 일이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행정적 결함이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유권자인 국민에게 즉시 투명하게 알리고 안내했어야 마땅하다. 현장의 상황을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양해를 구하는 소통의 부재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위축시키고 선거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 선거 관리 주체는 투표의 결과뿐만 아니라, 투표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유권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명확히 설명할 소통의 의무가 있다.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누구보다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를 책임져야 할 주체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도리어 기본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일은 선관위의 장과 사무총장의 사퇴라는 의견 표명만으로 넘겨서는 안 된다. 선관위는 이번 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선거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선거 시스템 전반을 전면 개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충남대학교 제57대 총대의원회는 선거 제도의 발전과 유권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50여 개 투표소의 용지 부족 및 22곳의 투표 중단 사태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명확히 공표하라. 하나. 향후 선거 현장에서 돌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상황을 즉각 공지하는 ‘선거 현장 돌발 상황에 대한 투명한 정보공개 및 안내 지침’을 확립하라. 하나. 위원장 등 지도부의 사퇴 조치에 그치지 말고, 행정 부실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여 선거 시스템 전반을 재구축하는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이행하라. 선거를 향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면 민주주의의 가치 또한 온전히 설 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명확한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다. 충남대학교 제57대 총대의원회는 학내 선거 자치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이번 사태를 선거 관리의 엄정함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에서 주권자의 권리와 알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그날까지 대의제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비판과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2026년 06월 06일 충남대학교 제57대 총대의원회 산하 상임위원회 총대의원회 의장 신인철 간호대학 의장 김아현 경상대학 의장 서창현 공과대학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민우 농업생명과학대학 의장 김산희 사범대학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김관우 생활과학대학 의장 김수아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은규 생명시스템과학대학 의장 김강산 수의과대학 의장 배준혁 사회과학대학 의장 이우혁 인문대학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장 박소연 약학대학 의장 김세분 자연과학대학 의장 김소현 지식융합학부 의장 김지민

이 성명서는 충남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