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학교 미술대학교육권노동권성인권특별위원회별칭미대의외침 성명

민주적 가치 훼손에 불을 지핀 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 14곳의 선거구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 마감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되었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일의 진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다가 대한민국 국민의 5대 기본권인 참정권을 현저히 훼손당했다.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민주화 운동을 통하여 쟁취된 역사이자 제도이다. 지방자치 조항(대한민국 헌법 제8장)은 1987년 6월 항쟁에 의해 명문화되었고, 지방자치제가 부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심의를 거쳐 지방선거법이 제정되었다. 김대중 당시 평화민주당 총재의 단식투쟁을 계기로 1991년 지방선거를 시행해 단체장이 임명제로 바뀐지 30년 만에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용지 부족으로 인해 벌어진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해 피흘려 얻어낸 참정권의 가치를 처참히 훼손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사태에 대한 해명으로 “예년 투표율과 사전투표율을 보고 수량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단순한 해명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수량 판단의 근거, 소진 상황에서의 판단, 그 외에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남아있다. 사태부터 진상 규명까지의 대처는 안일하고 무능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부실한 준비와 행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즉시 실시해야 하며 응당한 책임을 명백히 져야 한다. 다만 미래의외침은 이 사태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세력과 지금까지의 선거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세력 또한 강력하게 규탄한다. 미래의외침은 1960년 4.19 혁명 당시 총탄에 맞아 숨을 거둔 민주열사 나영주 동문의 정신을 계승해, 계엄정국에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규탄성명을 발표하며 집회 등에 참여했다. 선관위의 행태와 유권자의 권리가 침해당한 어젯밤의 상황을 비판하며, 민주선거의 신뢰와 가치회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명을 발표해 요구한다. 하나, 작금의 사태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진상조사와 규명을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의 원인과 경위에 대해 상세히 파악하고 관련자는 응당한 책임을 지기를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파악한 원인에 따라 합당한 대책을 강구하기를 요구한다. 2026년 06월 05일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교육권 노동권 성인권 특별위원회 별칭 미래의외침

이 성명서는 홍익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