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학교 노학연대가로등 성명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다. 그러나 지난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 등 전국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일부 시민들은 투표소 앞에서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거나 발길을 돌려야했다. 심지어 송파구 잠실7동의 투표 참관인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연락 두절로 방치되기도 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깨뜨리고 참정권을 침해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정 참사이다. 선관위 노태악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은 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또한 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침해하고 개표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한 선관위는 이에 응당한 책임을 지고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가 특정 국가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개입해 부정선거를 일으켰다는 음모론의 근거로 활용되는 것을 강력히 배격한다. 2020년 시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 선거 관련 재판 126건은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또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부정선거 관련 주장 역시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 법원은 부정선거가 실행됐다고 볼 객관적인 근거가 전무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를 이용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것은 선거 패배에 대한 구차한 불복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이에 우리는 선관위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배경, 경위에 대해 명확히 밝혀라.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문책을 실시하라. 하나.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라. 민주주의에서 절차의 공정성은 중요한 토대다. 투표 용지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시민이 국가에 행사하는 주권의지의 표현이다. 안일한 준비 부족으로 투표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가 선거 관리 체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로 이어지길 촉구하며 다시는 시민의 참정권이 침해받지 않기를 바란다. 2026.06.05. 아주대학교 노학연대 가로등

이 성명서는 아주대학교 · 본교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