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미래) 미래캠퍼스 글로벌창의융합대학비상대책위원회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글로벌창의융합대학 비상대책위원회 입장문 우리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직접적 책임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국가 운영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이다. 그리고 투표용지는 그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2026년 6월 3일 실시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일부 투표소는 국민들에게 그 최소한조차 제공하지 못했다.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도착했지만, 투표용지가 없었다. 수많은 국민들이 장시간 대기해야 했고,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가 사실상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묻는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당일 갑자기 만들어진 기관인가. 유권자 수는 이미 파악되어 있었고, 투표율 또한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에 반드시 필요한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실패한 행정적 참사이며 민주주의 운영 능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책임 문제이다.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도 특정 후보를 옹호하지도 않는다. 또한, 선거 결과 자체를 부정하거나 근거 없는 음모론에 동조할 생각도 없다. 그러나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국민의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는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는 국민 모두의 것이다. 따라서 참정권 침해 가능성이 발생한 순간, 이는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가 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는 개표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유권자가 투표소에 들어가 정상적으로 투표를 마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투표용지조차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선거 관리기관이 국민에게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현장 혼선이나 일회성 실수가 아니다. 국민의 참정권 보장 의무를 지닌 국가기관이 가장 기본적인 선거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

이 성명서는 연세대학교(미래) · 미래캠퍼스 아카이브에 수집·검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