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 공동성명

행사할 수 없는 주권은 누구의 것인가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할 예비 교원 공동체이다. 우리는 교실에서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권리를 가진다는 민주주의의 원칙과 선거를 통해 국가의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국민의 권리와 책임을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일부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흔들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는 우리 민주주의의 흔들릴 수 없는 근간이다. 선거는 국민주권이 현실에서 구현되는 가장 신성하고 핵심적인 제도이며, 그 과정은 누구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특히 선거 관리 기관은 국민이 불안이나 혼란 없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헌정적 책무를 지닌다. 이번 사태가 단순한 현장 혼란으로 치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민주시민교육을 책임질 예비 교원이다.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학생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우리의 문제의식은 특정한 정치적 입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에게 민주 시민의 역할과 책임을 가르쳐야 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가 흔들리는 상황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대한민국 사회과 교육과정은 참정권을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학생들은 교과서의 문구 안에서만 민주주의를 배우지 않으며, 사회가 민주주의의 원칙을 실제로 구현하는 모습을 보며 그 가치를 체득한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는 헌법이 보장하고 교과서가 명시하는 최고의 가치가 국가 기관의 안일함으로 인해 침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준 교육적 비극이다. 교실에서는 주권자의 신성한 권리를 가르치면서, 현실에서는 그 주권이 침해되는 모습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들의 치명적인 과오를 엄중히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하기보다, 행정적 미비라는 핑계 뒤에 숨어 사태를 축소하기에 급급하다. 선거의 공정한 관리라는 헌정적 책무를 저버린 선관위의 이러한 소극적 태도는 미래 세대 앞에 실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선언만으로 유지되지 않으며, 선거 제도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때 비로소 살아 숨 쉬는 가치가 된다. 이에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미래 세대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당당히 가르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교실에서 가르치는 헌법적 가치가 현실에서 국가 기관에 의해 부정당하는 모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상의 착오로 축소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미래 세대 앞에 민주주의의 정의를 증명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책임 있는 해명과 개선 조치 등을 통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라. 우리는 미래의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가르칠 것이다. 또한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권리가 존중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가르칠 것이다. 그러나 가르침은 현실 위에 설 때 힘을 가진다.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칠 민주주의와 시민들이 경험하는 민주주의가 서로 달라져서는 안 된다.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는 미래 세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주권의 가치가 현실 속에서도 온전히 구현된다고 가르칠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26년 6월 7일 전국사범대학생회연합회 강원대학교 사범대학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학 국립경국대학교 사범대학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대구대학교 사범대학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서원대학교 사범대학 성균관대학교 사범대학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전남대학교 사범대학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충남대학교 사범대학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한국교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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